[환경일보] 농어촌 빈집 정비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정비 대상은 전체의 4%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농어촌 빈집이 13만여 호에 달하는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 지역 안전과 활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4일 “농어촌 공간을 안전하고 활력 있게 재편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정비 대상은 전체의 4.4%에 불과하다”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농어촌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어촌 빈집은 총 13만4009호로 이 중 농어촌 지역 빈집은 7만8095호(58.3%), 도시지역은 5만5914호(41.7%)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철거가 필요한 농어촌 빈집은 2만9681호, 재생 등을 통해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4만8414호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만6225호로 가장 많았고, 전북 1만3155호, 경북 1만3117호, 경남 1만2850호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103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1292호의 농어촌 빈집 철거에 가구당 1600만 원(국비 50% 기준)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철거 대상인 2만9681호 중 내년 철거 예정인 1292호는 전체의 4.4%에 불과하다. 이 같은 속도대로라면 전국 농어촌 빈집 철거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되며, 이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정비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공간 재편의 핵심 과제인 빈집 정비 사업이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 예산 규모로는 현실적인 성과 달성이 어렵다”며 “신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속도로는 국정과제 이행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는 철거 대상과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