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9일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국회입법지원단·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로부터 입법적 보완·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제안받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입법의 시급성, 내용적 타당성, 법제적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총 25건의 법률 개정 제안의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는 국가적 현안인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에 관한 입법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했다.

법제실은 2009년부터 매년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단과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법의견을 수렴해 의원실에 제공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로 확대,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제공 중이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 기간 총 124건의 입법의견을 제공해 이 중 88건(71.0%)이 법률안으로 발의되고, 30건(24.2%)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pdf) 형태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돼 국회도서관과 교보문고 인터넷서점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책자는 9월23일부터 9월2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장지원 법제실장은 “현장의 다양한 입법수요를 수렴한 이번 입법의견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되고,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등 국가적 현안에 원활히 대처함으로써 국민을 지키는 국회와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