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의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드리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제보라는 것이 허위를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스스로 퍼트린 허위 사실과 정치공작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들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해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며 "한 쪽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 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친구이자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였던 문형배 조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며 일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며 기형적 위헌적 발상임을 꼬집었다.
만약 "민주당이 그도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며 "국민적 의혹에 중심에 선 현직 대통령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공작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조치와 함께 국회 법사위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청래 대표는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