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2-29 11:52:5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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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고 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고 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근거로 뺑소니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되어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낸 공탁금 5억 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어 "형사공탁제도가 시행된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한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도 "공탁을 회수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서 유죄로 인정됐던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으로 형을 정했다. 실체적 경합은 개별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1개의 혐의로만 처벌한다. 뺑소니 혐의 역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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