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국정운영 제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01-27 11:45: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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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정치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정치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혁신카드에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을 전면 쇄신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정운영을 담은 정치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통령선거에서 "당선 시 기존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대통령실을 재구성해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꼐 돌려 드리고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하고 대통령 과저는 경호상의 무제,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개방되고 그 용도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해나갈 것이며 각종 군사규제, 건축규제 등도 대폭 완화하고 서울 강북지역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둥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민관을 통해 최고의 분야별 인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정예화 한 참모와 함께 주요국정 현안을 관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 지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나라가 변하려면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총리, 장관, 지자체장 모두 마찬가지"라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구성 방안을 보면 ▲비서실장 및 정예화 한 참모(정직원)+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공무원 및 분야별 최고의 민간 인재들로 구성)이다.

분야별 민관 합도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핵심인재는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며 미국의 백악관 경제자문회의가 예로 들었다.

각 위원회는 국정 주요현안,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해 운영, 임주 종결하면 소의원회도 폐지되고 새로운 소위원회가 계속 생성되는 TF 방식이다.

기밀성이 유지되는 사안은 정부조직 내로 이관해 관리, 대통령실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부당하게 사적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별도의 윤리 체계와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기존과 전혀 다른 대통령실 구상에 대해 제왕적 대통제의 조직구조와 업무방식으로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권력 오남용의 결정판인 '법치파괴'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재앙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불가역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정부는 출범해 투명한 행정과 함께 민관 공공부문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갈 지례를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방향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지되고 청와대라는 명칭도 윤석열 정부부터 사라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대통령을 갈라놓고 주변을 둘러싼 소수의 측근들이 내각의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고 전횡을 휘두르는 기존 방식으로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없기에 제왕적 대통령제와 청와대 명칭을 폐지되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대신 "국민은 담장으로 둘러쳐진 대통령이 아닌 광장 속에서 참모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을 만나는 시대에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국정운영 계획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사회 각 분야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운영에 참여시키겠습니다.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젊고 패기 있는 젊은 인재들 누구라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정의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대통령실은 정예화 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국가적 주요현안과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들이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방안을 가지고 내각과 소통하면서 나라를 미래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나라가 변하려면 대통령부터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총리, 장관, 지자체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일하기 위해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뿐만 아니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관계자들과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연락관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일할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 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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