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아빠 육아휴직 필수보장제' 실시할 것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01-17 09:26:2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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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가 1/17(월)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본격적인 공약 발표에 앞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지는 현실이 출산을 포기하는 큰 이유라면서 한국에서 돌봄을 포함한 가사 노동의 85%를 여성이 수행한다고 부연했다. 이로 인해 여성 취업자 수 감소폭은 남성의 두 배였고, 특히 육아기를 지나는 35~39세 여성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성 역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한다고 설명하며, 남녀가 일과 돌봄을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남녀가 돌봄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저출생의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가 낮아 소득을 유지하기가 어렵기에 남성 육아휴직 참여, 저임금 노동자의 육아휴직 참여가 저조하다는 게 오 후보의 설명이다.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 간 급여 100%를 보장하고 남은 6개월은 급여 90%를 보장하겠다고 부연했다. 급여 하한선은 150만 원, 상한선을 3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도 약속했다. 또한 사용자에게 아빠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아빠 육아휴직 필수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주3일 휴일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휴일을 기준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여 누구든 주3일 휴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법정노동시간 역시 주32시간으로 줄이고 연장노동은 6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주장했다, 연차유급휴가를 연 30일로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현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면 혁신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된 노동자와 그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는 고용보험을,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소득보험으로 전환하여 소득 상실이 발생하면 실업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 소득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 노동시장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안심하고 육아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게 오 후보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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