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방지법 제정 추진… 野 “투기 실체 밝혀야” 국조 요구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3-05 01:16: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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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번지자 여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곧장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범죄 수준인 이익의 3~5배로 높이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나 시군 지자체 공무원, 친인척 모두 철저히 조사할 때까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 등은 이날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방문해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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