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고교학점제 시행 땐 교사 최대 8만명 부족"...교원수급 전면수술하나

[ 서울경제 ] / 기사승인 : 2021-02-28 19:08: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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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교원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미 지난해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은 현 상태의 교원 규모로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 당국이 교원수급 정책을 전면 수술할 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대 연구진은 지난해 상반기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재의 고등학교 교수 인력만으로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허주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등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제하의 보고서에서 고교학점제를 가장 이상적 조건에서 적용할 경우와 현실적인 조건에서 적용할 경우를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같이 분석했다.



국책연구원 '고교학점제 시행 땐 교사 최대 8만명 부족'...교원수급 전면수술하나

국책연구원 '고교학점제 시행 땐 교사 최대 8만명 부족'...교원수급 전면수술하나

우선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선 전과목에서 교사수가 총 8만8,106명 모자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주요 교과목에서 각각 1만명 이상씩 교사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교사의 평균 주당 수업시수 12시간, 학급당 학생수를12명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적용했을 때 나온 수치다. 연구진은 “평균 수업시수를 12.0시간으로 조정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14명을 유지한다면, 학생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제공하면서 수업의 질을 관리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 경우 “많은 수의 교사를 충원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보다 조건을 보수적으로 잡은 경우에도 교사수급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수업시수 12시간·학급당 학생수 24.5명로 전제하거나, 수업시수 15.1시간 학급당 학생수 12명을 전제로 해 분석해보면 보건 과목에서만 교사수가 충분했고 나머지 교과에선 총 1만명대 혹은 5만명대에 이르는 교사 부족현상이 초래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금의 현실에 가장 가까운 조건(수업시수 15.1시간, 학급당 학생수 24.5명)을 적용해도 교원 수는 총 1,675명 부족했다. 이 경우 주요 과목에선 교원수가 충분했지만 비주요 과목에선 한결 같이 교사수가 수요에 못미쳤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에서는 매 학기마다 달라질 수있는 학생들의 교과목 수요에 따라 교원수급이 달라진다”며 “정해진, 또는 예측 가능한 학생 수와 교원 수를 중심으로 논의되 기존의 교원수급 개념이 아닌, 학생의 교과목 선택과 교사의 수업 개설의 관계로 교원 수급의 개념을 확장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단순한 교사 수의 문제를 넘어선 해결숙제도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시 교사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과목과 심화된 교과를 가르치게 될텐데 교사들의 현황을 보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앞선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해 “교사의 95.9%가 한 개의 전공 표시 자격을 있다고 응답했다"며 “타 과목을 가르칠 의향이 없다는 응답 또한 64.4%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해법으로 교사의 복수 및 부전공 자격 활성화,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사 배치기준 개선, 교사의 역할 및 직무 변화 심층 탐색, 의무개설 과목의 종류 및 범위 한정, 교과목 체계에 대한 장기적 재검토를 제안했다.


한편 교육계에선 당장 교원수급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 교사를 신속하게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기준을 잡아 교원을 늘릴 것을 제안한 상태다. 교육당국도 이를 포함한 교원수급 체계 전반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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