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표현이 자유를 억압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이 만약에 시행되면 정부나 수사기관이 임의로 명예훼손 발언이나 혐오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이 법안에는 특정 국가, 국민 인종을 모욕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반의사불법죄와 친고죄 조항을 제외해서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강 큰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콕 집어 '혐중 집회'를 사레로 언급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비판 발언조차도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편 가르기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표현 자유 억압 법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