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선상원 구례군 의원이 구례를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선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구례를 지나는 345㎸ 특고압 송전선로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이는 농어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의 전력 자립률은 낮은 반면,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은 200%에 달하는 전력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은 이미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선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기업을 유도해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에서 먼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시장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공약처럼,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의원은 "정부의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은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포함하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해 "지역 구분을 더 면밀하게 하고, 실제 자급률과 수요를 반영해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 의원은 "정부의 계획 때문에 송전선로 경과지에 거주하는 전국의 많은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며 "구례의 어느 지점과 상공에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 내의 갈등과 불화가 예상되지만, 구례군민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돌파해야 할 문제"라며 "저를 포함한 의회가 주민 사이, 그리고 기관 사이의 의견 조율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선 의원은 "전력 자급률 불균형 문제 해결과 '송·변전 설비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에너지 분권을 요구하고 구례에 닥친 송전선로 건설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