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내 일자리와 산업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냉정한 진단과 꼼꼼한 검증”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재협상 검토와 국회 비준 절차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취임사를 인용해 “잘못은 지도층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국민이 떠안는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번 협상을 ‘최고의 성과’라 자평하지만 국민은 ‘미래 월급을 차압당했다’, ‘나라 곳간 열쇠를 넘겼다’며 탄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연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IMF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규모와 맞먹는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10년간 외환보유고 증가액이 520억 달러에 불과한 점을 들어, 이 속도라면 2,000억 달러를 마련하는 데 40년이 걸린다며 외화 부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 의원의 질의에 대해 “6,000억 달러 규모가 맞다”고 답변하며, 정부 발표와 미국 측 언급 간의 차이를 인정했다.

이에 전종덕 의원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가 국내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전기차·배터리·반도체·철강·조선 등 핵심 제조업의 미국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기반 약화와 고용 불안,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를 향해 “총리께서 여러 차례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는 국회 비준 사안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업 피해 등의 이유로 특별법 처리를 언급했지만, 졸속 추진이 초래할 국민 피해는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를 기업 편의로 재단할 수 없다”며 “국회 비준을 생략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우회하고 국민의 동의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라면 국민을 믿고 신중하고 투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예산결산특위에서 조세정의 확립, 민생회복 예산 확대, 안보·관세협상 국회 검증, 적폐 예산 및 기후악당 예산 삭감 등을 중심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확장 재정이 실현되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