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사익을 위한 사유화는 더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입법 착수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대통령은 각 부처에 매각을 재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안 부의장은 최근 몇 년간 국유재산 매각 건수가 급증했으며,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논현동의 국유지는 감정가 183억 원이었지만 120억 원에 낙찰돼 6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동일 인물의 반복 매입과 수의계약 남용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민간보다 평균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감정가 대비 평균 2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부의장은 동일인 반복 매입에 대한 전수조사, 수의계약 요건 재정비, 매각정보 실시간 공개, 기관 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국유재산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