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 국가채무 1,415조 원 규모로 편성되며, 올해 대비 8.1%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국가채무는 전년도 1,273조 원에서 142조 원이 늘어나며, 그중 일반회계 적자국채만 110조 원이 증가했다.

6일 국민의힘 예결위 일동은 이를 두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적자 확대"라며 강하게 비판 했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는 구시대적 접근이라며, 오히려 재정 낭비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3년간 국가채무는 39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한미 관세협상 이행에 따른 연 200억 달러 규모의 대외 투자 부담까지 겹칠 경우, 국내 자금시장과 외환 유동성에 심각한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적자국채 발행이 지속될 경우 민간자금이 국채시장으로 흡수돼 민간투자 위축과 시장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국채 소화가 어려워질 경우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아져 경제안보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보은성, 불투명, 선심성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삭감 대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증액은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항목을 되살린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로 규정했고,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에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편성된 예산은 보은성으로 판단했다.

또한 관세대응 명목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1.9조 원이 편성된 정책금융 예산은 자금 운용계획과 성과 기준이 불투명한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됐다.

AI 관련 예산도 문제로 꼽혔다.

예타면제를 받은 AI 상용화 사업(0.9조 원)과 AI 3강 예산(3.3조→10.1조 원)은 중복 편성 및 사업 내용의 부실함이 드러났으며, "AI라는 이름만 붙으면 예산이 따르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상품권 예산(1.2조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모태펀드(2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1,700억 원), 체납관리단 예산(125억 원), 청년미래적금(3,723억 원) 등은 선심성 또는 국민 해악성 예산으로 분류돼 철저한 검증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 처리를 목표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삭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심의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삭감된 재정은 대학생 장학금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도시가스 보급 등 민생 중심의 예산 증액에 반영될 예정이며,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예산이 아닌, 국민 삶을 개선하는 예산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