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에서 부상자 516명, 사망자 5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21건이 추락으로 인한 것이며, 이 중 20건이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공원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탐방객 수는 2020년 3,527만 명에서 2024년 4,065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의 자연휴양 및 레저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이미 2,650만 명이 방문하며 탐방객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탐방객 증가와 함께 매년 100건 이상의 부상사고와 10건 내외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부상 115명·사망 10명 ▲2022년 부상 115명·사망 16명 ▲2023년 부상 109명·사망 10명 ▲2024년 부상 108명·사망 10명 ▲2025년(8월까지) 부상 69명·사망 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자 51명 중 21명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며, 이 중 20건은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했다.

'자연공원법' 제28조는 특별보호구역 및 임시출입통제구역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비법정탐방로 출입 단속 건수는 4,749건, 특별보호구역 단속은 284건에 달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단속과 관리의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공원공단은 2015년부터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지리산·설악산·덕유산·북한산·무등산·팔공산 등 6개 공원, 10개 사무소에만 설치돼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모든 국립공원 사무소에 재난안전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김주영 의원은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가 자연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자 우리의 자연유산”이라며, “탐방객이 보다 안전하게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