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계의 엄살과 정부의 후퇴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과학의 기준이 우리 기후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NDC 2035는 헌법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세대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먹고사는 문제이자, 죽고 사는 문제이며, 헌정질서를 지키는 문제”라며 “정부의 낮은 감축 목표는 과학적 근거도, 헌법적 책임도 없는 퇴행적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폭염과 폭우로 국민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농축산물이 고사하며 먹고사는 문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NDC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일부이며, 그만큼 엄중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후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며 “산업부문 배출 전망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과 2029년 산업부문 배출 목표가 동일하게 책정돼, 감축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2,110만 톤의 과대산정이 남아 있다. 이는 산업부문 전체 감축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기차 840만 대를 보급한 효과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2035년 NDC 안은 오히려 2030년 목표보다 후퇴했다”며 “이는 ‘파리협정 진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기후대응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세계는 이미 과학 기반의 녹색전환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일본에서는 244개 기업이 정부에 75% 감축을 요구했고, ‘산업 논리가 아니라 과학과 국제 합의에 근거해 백캐스팅 방식으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산업계의 엄살을 받아들이기보다 녹색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도 IPCC 권고안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국민은 8.2%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국민이 과학적 감축 목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회의 결과, 부처 간 이견, 기술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NDC 시나리오 가운데 IPCC 권고안을 따르지 않은 두 가지 안에 대해 “명백히 위헌적이고 비과학적”이라며 “헌법에 부합하고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키려면 최소 61% 감축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감축 목표를 낮추는 것은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장관은 산업계를 설득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국의 산업 구조와 기술 수준을 고려하되 국제적 책임을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산업계의 현실과 국가의 책임 사이의 균형이 숙제지만,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목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