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건수가 전국 최다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비공개 결정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검토의견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청은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검토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21세기 행정에서 검토 없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자 기업 봐주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사업 추진 지장’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비공개 처리한 사례는 총 41건 가운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33건(약 80%)**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가운데 대부분이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사업 완료 후 환경영향을 점검하는 단계임에도 ‘사업 추진 지장’을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미 사업이 끝난 뒤 진행되는 절차로, 사업 추진 지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는 전형적인 기업 봐주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비공개 승인 검토서를 요구했으나, 낙동강청은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보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부실 행정의 실태를 꼬집었다. 또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낙동강청이 비공개 33건 중 13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나머지 20건의 비공개 사유를 급히 변경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비공개 사유를 뒤늦게 수정한 것은 기업 측 요구를 반영해 비공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환경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비공개 검토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환경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그 임무를 방기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