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의원)가 20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산하기관의 관리 부실과 예산 낭비 사례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초순수 산업 참여, 4대강 홍보물 운영, 해외 직구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성이 집중 지적됐다.

해외 직구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허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조사된 531개 해외 직구 생활화학제품 중 약 22%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방향제 64건을 비롯해 미용 접착제, 광택 식품 관련 제품에서 톨루엔 등 위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톨루엔은 장기 노출 시 중추신경 장애, 불임, 혈류 이상, 단백뇨, 손떨림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조 의원은 “기술원에서 품목별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시험·검사를 진행한 뒤, 위반 제품은 관세청 통보로 통관을 보류하고 국내외 플랫폼에 홍보하며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면서도, “대형 포털에서는 여전히 부적합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실제 구매와 배송까지 안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손옥주 기조실장은 “기술원과 협력해 유통 차단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와 관리 인력 부족으로 완전 차단은 어렵다”고 인정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법적·제도적 개선과 포털 모니터링 강화, 유통사 규제 방안을 요구했다.

수자원공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 실효성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MOU 체결과 예산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 취임 직후인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간 총 11건의 MOU를 체결했으나, 4건은 이미 성과 없이 종료됐고 나머지 MOU도 곧 종료 예정으로 실질적인 재건사업 수주나 진행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일부 MOU는 전투 지역으로 접근조차 어려워 자료 확보가 어렵다.

이 의원은 “수공은 관련 해외 출장을 20회 진행하며 약 3억 5천만 원을 사용했다”며, “신중한 사업 타당성 평가 없이 MOU 체결과 출장, 일부 과장된 보도자료 배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실과의 직접 소통 여부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요구했다.

또한 계약금이 6억 5000만 원에서 11억 4000만 원으로 증가하고, 계약 기간도 1년에서 2025년 12월까지 연장되는 등 비용과 기간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쟁 상황 등으로 사업 지연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적을 정기 감사에 포함해 MOU 체결 과정과 예산 집행,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산업단지 개발과 300억 원 규모 MA 체결 사례를 들며, MOU 체결이 기술력 선도와 경제적 효과를 위한 조치였음을 확인했다.

같은당 김형동 의원은 한강 수중보와 아라뱃길, 4대강 사업의 관광·산업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는 국가 기술력과 경제적 효과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대한민국의 토목과 제조 기술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사업 참여를 비판하는 일부 지적은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초순수 산업, 글로벌 경쟁 속 국내 기업 참여 한계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초순수는 반도체 생산 필수 요소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2년 29조 원에서 2028년 35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고, 일본 기업이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참여할 법적 구조가 제한돼 있어, 국가 차원에서 공업용수 분야에 한해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법적·기술적 검토와 국내 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정, 과학적 근거 부족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2035년 국가 감축 목표(MDC) 산정 과정과 기술 작업반의 역할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감축 목표 수립과 달성을 위한 글로벌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후위기가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헌재 판결에 따라 센터는 국민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술 작업반이 제시한 2035년 MDC 5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48% 감축안조차 IPCC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감축량을 낮춘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4,270만 톤으로, 2029년 목표치 2억4,2020만 톤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정 의원은 “산업 부문 부담을 줄인 증거”라며,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글로벌 시장 침체가 반영되지 않아 과다 배출 전망이 산출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센터와 기술 작업반은 2035 MDC 산정 근거와 부문별·업종별 배출 전망, 감축 수단 내역을 국감 종료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방식이 계속된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센터 관계자는 “2021년까지 확정 통계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며, 이후 최신 실적과 시장 변동을 반영해 대국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부처 협업과 저수지·댐 연계 운영 등 수자원 관리 개선과 효율적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4대강 홍보물 철거, 정치적 이용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4대강 홍보물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 활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시설 노후화와 시민 참여 공간 확대 차원이라고 해명하며, 향후 홍보관을 국민 중심 물 문화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의원은 2023년 9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 관련 홍보 전시를 설치했으나, 정권 교체 후 홍보물이 가림막 설치 또는 철거됐다며 “수자원공사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시설 노후화와 시민 참여 공간 확대 차원”이라고 해명하며, 향후 홍보관을 국민 중심의 물 문화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지양수장 시설 개선 및 예산 현실성과 주민 의견 수렴 필요를 제시했다.

그는 낙동강, 한강, 영산강 유역의 지양수장 180개소 중 131개가 낙동강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48곳의 시설 개선이 계획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개선 완료된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김위상 의원은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예산 편성도 현실과 맞지 않아, 국민 혈세 낭비와 주민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낙동강, 한강, 영산강 지양수장 시설 개선 현황을 보고하며, 예산 현실성과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구 물 산업 클러스터, 지역 경제 성장 견인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의 지역 산업 성과도 조명됐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대구 물 산업 클러스터를 소개하며, 연매출 성장률 28%, 수출 비중 확대 등 지역 경제 성과를 평가했다. 클러스터 대부분은 중소기업이지만 연매출 1조 4천억 원을 달성, 산업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지원 기관과 프로그램이 분산돼 있어 해외 진출 등 전략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진흥원 설립과 조직 통합을 검토 중이며,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자체별 우호수관 설치율 차이 문제 세부지방 환경청 우호수관 설치율 문제도 지적했다. 대구시는 분류식 우호수관 설치율 40%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류식과 달리 분류식은 우수와 오수가 분리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 차이로 설치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드론 안전 관리 문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드론 시범사업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조6천억 원이 투입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에서 전체 충전기 중 약 5%가 누락되거나 2,700기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충전기는 설치 후 2년 만에 철거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손옥주 기조실장은 “공단 책임 하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원실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전주원파워 드론 시범사업 과정에서 65kg 드론 적재물이 낙하하는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 미비를 문제 삼았다. 굴뚝 40m 높이에서 적재물 10kg이 떨어져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안전 조치 미이행과 예산 부족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 연구개발(RD) 예산 1,300억 원 확대와 직원 안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전기차 충전사업과 드론 실증사업 모두 관리·안전 체계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국립생태원 관리 부실, 재자연화 정책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국립생태원의 관리 부실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누수 발생과 하자 보수 지연, 유족 부사수당 환급 문제, 인사·윤리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이행 과정에서 안전과 환경 관리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관 측은 조치 사항을 보고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 RD 예산과 지자체 사업 가속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감에서 질의하는 것이 맞는 방식인데 다른 의원이 하나하나 논평하듯 방어하는 듯한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0~2013년 사이 3천억 원 이상 들어간 생태원 건물 건립 추진에 관여한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위원들이 각자 준비한 질의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장은 국감 진행 방식과 주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친환경 인증 PF 보드, 관리 허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중국산 PF 보드에서 규제 대상 수소염화불화탄소(HCFC)가 검출된 사례를 공개하며 관리 허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프레온가스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됐고, HCFC 사용도 단계적으로 중단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수입 제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대한건축학회 조사 결과, 국내산 PF 보드에서는 HCFC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중국산 4개 제품 중 3개에서 HCFC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외부 인증 심사단이 서류 검토와 현지 공장 점검을 통해 인증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으나, 김 의원은 “기업이 제출한 성적서를 토대로 단순 검증만 진행되는 구조”라며 인증 제도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HCFC 사용은 단열 성능을 높이지만 환경 친화적이지 않으며,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는 금지돼 있다”며, “친환경 인증 과정에서 발포가스 사용 실태를 보다 엄격히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공원공단 직원 처우 문제 질타

안호영 위원장은 2014년 회계 기준 공단 자산 634억 원에 부채 1,038억 원으로, 자본 전상태임을 지적하며 퇴직급여 부채 808억 원(전체 부채의 78%)과 40% 수준 충당률 문제를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전 직원 대상 퇴직연금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기존 예산과 결산 잉여금으로 충당 중이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수당 차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간 차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최근 대체 휴무 수당과 일부 수당 개선을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나머지 수당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감을 통해 공공기관 정책·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안전 확보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국회는 국민 세금이 정치적 목적이나 비효율적 집행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