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SK텔레콤이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진보당은 29일 “국민 피해를 고려하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SK텔레콤의 책임 회피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유출은 수년간 기본적인 보안조차 방치한 구조적 해이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해, EU(4%), 중국·캐나다(5%) 등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진보당은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임직원 연봉을 오히려 인상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대기업들의 유사한 행태를 언급하며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을 반복하는 무책임한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SK텔레콤은 과징금과 직권조정 결정을 전면 수용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도 등 강력한 법적 장치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