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면 행사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특별면회까지 가면서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국민 간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면서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고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교란, 공직자의 감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사면권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먹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국 전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