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업무상으로 인한 교사 정신질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사 정신질환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환경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교사에 대한 정신 · 심리상태 점검 등 사전예방과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 4선)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기준 교육공무원이 국가로부터 ' 업무상 질병 ' 으로 인정받은 정신질환 사례는 181 건으로 , 2020 년 90 건에서 4 년 새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정신 질환으로 공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전체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6.54% 로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학생, 동료 교직원 , 학부모 등과의 갈등 상황에 자주 놓이는 교사들의 직무 특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0 년 1,197 건 , 2021 년 2,269 건 , 2022 년 3,035 건 , 2023 년 5,050 건으로 매년 증가해 4 년간 3 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절반은 모욕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례로 ,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활동보호센터( 구 교원치유지원센터 이하 센터)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오는 9 월부터는 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탑재해, 교사가 스스로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연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배 의원은 " 교권 침해 및 그로 인한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대응에 그치고 있다 " 며 " 교원들의 정신 · 심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전예방 시스템과 회복을 위한 교사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