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이 5월 9일 발간한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집중되고, 지방은 저임금의 ‘저숙련 함정’에 빠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취업자 증가분(331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8%가 수도권 신도시에 집중됐으며, 수원·화성·용인 등 경기 남부가 일자리 중심지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충청권 산업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미미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뚜렷했다. 청년 취업자 증가율 상위 지역은 대부분 경기도 및 충청도 혁신도시였으며, 반대로 인구소멸위험지역의 청년 취업자 수는 대폭 감소했다. 전북 순창군은 청년 취업자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10년간 청년 취업자가 70% 이상 줄었다. 산업구조가 급격히 위축된 영호남 산업도시 역시 청년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상대임금 격차도 벌어졌다. 2013년만 해도 전국 상위 임금 지역 10곳 중 3곳 이상이 비수도권이었으나, 2023년에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지역이 차지했다. 광양, 울산, 거제 등 중화학 중심 산업도시의 위상은 크게 약화됐다.

이에 따라 고용정보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용 격차의 원인을 단순한 산업기반 부족이 아닌, 인재 유출과 지역 중소기업의 낮은 일자리 질로 꼽았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산업단지를 만들면 일자리가 생기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따라가는 ‘잡 투 피플(job to people)’ 구조로 전환됐다”며 “정책도 교통·산업 기반 같은 경성 인프라뿐 아니라, 인재 유치를 위한 연성 인프라 강화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지역 기업의 낮은 임금과 근무여건으로 인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하지 못해 혁신이 지체되는 악순환에 주목하며, 이를 끊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청년 유입을 유도하는 삶의 질 개선, 직무 중심의 인재 육성 전략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고용정보원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역량과 재정이 부족한 지역이 소모적 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