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이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시멘트’로 지어진 집에서 살고 있다면, 그 진실을 알 권리는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환경전문가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시멘트공장의 환경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관련 문제를 차기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남화, 이하 범대위)는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즉각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건설업자에게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국회의원과 범대위 박남화 위원장을 비롯해 기세남 강릉사랑시민연대 대표, 전인덕 동해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 대표, 이상학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대표, 이순덕 영월한반도면주민발전위원회 대표 등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대표들과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순명 환경기술사회 회장 등이 참여하여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 실태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발언에 나섰다.

황운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이 늘어나지만 국민은 관련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업자에게도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대위의 주요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차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집이 어떤 유해 폐기물로 지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시멘트업계의 자율 관리에 맡겨진 현 체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현재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은 88종이 넘으며, 이 중에는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비닐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해 폐기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6가 크롬(Cr-VI)은 자율 기준으로 20ppm까지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EU 기준(2ppm)의 10배, 미국 기준(5ppm)의 4배에 달한다. 카드뮴(Cd), 수은(Hg), 탈륨(Tl) 등 중금속에 대해서는 아예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범대위는 시멘트 공장의 환경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0ppm으로 강화, △오염물질 저감장치(SCR) 설치 의무화,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상시 측정 포함, △소성로의 표준산소농도를 10%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으로 시멘트 제조업체에게 정보 공개 의무가 일부 부여됐지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폐기물 시멘트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시멘트업계는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건물이 이러한 유해물질을 포함한 시멘트로 지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정보 공개와 환경기준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각 정당과 후보들은 시멘트업계의 환경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국회 역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 후보들은 폐기물 시멘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국회는 시급히 입법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멘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남화 위원장은 “시멘트 환경 문제는 특정 기업이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시멘트 성분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강력한 입법과 정책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 주택법이 통과되면 “새집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등의 우려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범대위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시멘트업계를 대변해 시멘트공장이 폐기물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염화물 기준완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런 무책임한 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세남 강릉 대표는 “시멘트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기본인데,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멘트공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고, 주택법 통과로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학 제천 대표는 “시멘트공장이 있는 지역의 인구소멸이 다른 지역의 2배에 이른다”며, 이는 “시멘트공장의 공해발생으로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새로 이루하려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하면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으로 촉발된 지방소멸은 정부와 기업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준영 생대위원장은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시멘트 제품내의 중금속 성분으로 아토피 피부염 등 국민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건설업자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