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YTN 방송통신 분야 및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 집중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는 YTN 매각 등 방송장악과 관련 여러 의혹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 청문회"임을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불안이 매우 크고 2300만 가입자 개인 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불이행 지적과 유심 대처 등 사후 대처 과정 매우 미흡 등 늦장대응과 미흡대처에 대해 명확히 밝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출석하는 증인 중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오후 1시반까지 출석하기함에 따라 1시 30분 이전에 SK텔레콤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SKT 사태에 관련 경영진이 1시 반까지 마쳐야 한다고 하니 오전에 SKT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에 요청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오늘 1시 반까지 집중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내일이라도 SKT에 집중하는 청문회를 다시 열수 있다"고 밝혔다.

첫 질의에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을 상대로 유심 늦장 대응을 지적했다.

유영상 사장은 "애초에 두 가지를 생각했다"며 "첫번째는 망으로 불벌유심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상당부분 유심복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2023년부터 경찰청의 지도로 유심보호서비스가 있어 유심보호서비스를 검토해 본 결과 유심교체 효과가 있어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 하고자 했지만 국민 여론에 빠르게 5월말까지 500만개를 주문했고 6월에도 500만개가 들어온다"고 답변했다.

김장겸 의원은 "SKT에서 광고문자만 보내면서 어제까지 유심보호서비스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상 사장은 "문자 시스템의 용량 한계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용량 한계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김장겸 의원은 "SKT 이용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물었다.

유영상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다"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부는 예약제로 전환된 SKT 유심호보서비스 예약신청시 완료부터 서비스에 가입된 것과 동일하게 사업자가 100% 책임질 수 있도록 사업자과 협의를 마치고 즉시 시행했다고 발표했는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유심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유영상 사장은 "처음부터 가입시라고 말씀드렸고 예약했을때도 해달라고 해서...모든 책임은 SKT가 지겠다"고 답변했다.

이해민 의원은 "SKT는 유심호보서비스는 해외 로빙 문제, 유심교체는 물량으로 문제, 유심리라이팅은 개발 중 그러면 고객은 전화번호 이동밖에 못하는데 고생은 국민이 하고 있다며 위약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귀책 이라며 사실상 피해보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T가 해킹을 당했는데 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유영상 사장은 "국민여러분께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사과드리며 최선을 다해 지금의 상황을 돌려 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상 사장은 "유심 교체는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부탁드리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면 유심교체 버금가게 안전을 장담해드리겠다"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에 대해 거듭 대국민 호소를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금융피해 발생 불안이 가장 큰 데 유영상 사장은 △번호이동위약금 폐지 △65세 이상 고령층,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예약·명의도용·유심보호서비스 도입을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상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말씀드리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화로 해드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훈기 의원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 첫번째인데 이 약속을 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끝까지 해야 한다며 통신 1위 회사로 매출액 약 10조원, 영업이익 1조 8234억인 반면 정보보호 투자액을 고작 600억원"이라고 비난했다.

유영상 사장은 거금 위약금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ISMS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하며 "과기부는 이용약관심사를 하는데 회사 귀책사항이 있으면 위약금 면제 조항가능하느냐"고 물었다.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법률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영상 대표를 상대로 "이번 사건이 최악의 해킹 사건에 동의하느냐, 그런데 기자들 질의 받지 않고 그냥 나갔느냐"고 따졌다.

유영상 사장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영상 사장은 박정훈 의원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시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 그건 아니다. 가입한 분에 100%책임진다는 것은 유심호보서비스를 가입해달라 것이고 유심불법 복제 피해에 대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책임진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훈기 의원의 지적한 "SKT는 타 통신사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액을 줄였다 2022년 대비 -4% 줄임"을 지적했다.

유영상 사장은 "저희는 유선과 무선이 분리되어 있고 텔레콤과 브러드밴드 합치면 800억원이 넘는다"고 답변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SKT의 해킹은 사실상 국가 비상상태라 생각하며 무지와 무능과 무책임 3무가 빚어낸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이정헌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사고는 SKT가 쳐놓고 국민들이 아까운 시간과 발품을 팔아야 하느냐, 가입 호소 보다 유심보호서비스를 자동적으로 가입되도록 보호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영상 사장은 "초반부터 검토했는데 자동적으로 가입할 경우 알 수 없는 부작용이 리스크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