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6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힘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이 '의견'이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한다면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정의가 사망했다"고 분노했다.
또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시했던 '50억 클럽' 권순일의 생뚱맞은 종전 대법원 판결의 데자뷔"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다"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고 법원 판결을 해석했다.
안철수 의원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