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사법부 오르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7 11:54: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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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서울고등법원 무죄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서울고등법원 무죄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클로즈업 된 사진은 쓰지말라,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소 후에 9개월 만에 나와야 했을 2심 판결이 2년 반만에 나온 결과가 무죄 판결이고 유죄냐, 무죄냐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요한 재판에 설명 자료가 없는 것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가의 변론인지 헤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 맞춘 판결이었다고 볼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르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직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는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의 판결이였다"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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