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통시장 화재피해액 1554 억 ... 화재공제 가입 점포 , 10 곳 중 3 곳 불과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1-23 09:59:00 기사원문
  • -
  • +
  • 인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국 전통시장 점포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하 소진공 ) 의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에 가입한 점포는 10 곳 중 약 3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 년 (‘15~’24) 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1111 건으로 , 재산피해만 1554 억원에 달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



이종배 국회의원 ( 충북 충주 , 4 선 )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11 월 말 기준 전국 17 개 시도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34.28%( 전체 영업점포 17만4854 개 , 가입 점포 5만9942 개 ) 에 그쳤다 .



시도별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보면 ▲ 세종이 22.81% 로 가장 낮았고 , 이어 ▲ 서울 (24.19%) ▲ 대구 (29.27%) ▲ 부산 (29.33%) ▲ 경북 (31.89%) ▲ 제주 (32.01%) ▲ 충남 (32.76%) ▲ 경남 (33.02%) ▲ 경기 (34.51%) ▲ 광주 (35.59%) ▲ 전북 (35.85%) ▲ 대전 (36.35%) ▲ 전남 (37.24%) ▲ 울산 (37.27%) ▲ 충북 (42.63%) ▲ 강원 (63.15%) ▲ 인천 (67.46%) 순이었으며 , 최대 44.65%p 차이로 시도별 편차가 심한 상황이었다 .



소진공이 운영하는 ‘ 전통시장 화재공제 ’ 는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 발생 시 , 가입 점포에 실비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 가입 비용은 건물자재 등급 , 보상 한도 , 계약 기간에 따라 최소 66,000 원에서 최대 761,200 원까지 다르게 책정되는 구조이고 , 이에 대해 현재 지자체별로 점포당 가입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나 , 지역별 지원 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의원이 17 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대 지원액 기준으로 ▲ 세종은 지원이 아예 없어 가장 낮았고 , 이어 ▲ 광주 · 충남 120,000 원 (60% 이내 ) ▲ 대구 124,320 원 (70% 이내 ) ▲ 대전 135,702 원 (60% 이내 ) ▲ 전북 · 충북 140,000 원 (70% 이내 ) ▲ 강원 · 경남 · 제주 160,000 원 (80% 이내 ) ▲ 경북 · 부산 162,000 원 ( 각 80·60% 이내 ) ▲ 서울 163,360 원 (80% 이내 ) ▲ 인천 165,400 원 (80~100% 이내 ) ▲ 경기 200,000 원 (60% 이내 ) ▲ 울산 456,720 원 (60% 이내 ) ▲ 전남 한도 무제한 (80% 이내 ) 순이었다 .



이렇듯 지역별 지원 편차가 크고 ,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작년 9 월 정부 국비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올해 3 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 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빨라야 2026 년부터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



이종배 의원은 "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34.28% 에 그쳐 ,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시 많은 상인들이 오롯이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며 , " 중기부는 조속히 지자체와 협력해 가입비 지원 액수와 분담비율을 정하고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장 상인들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