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학생수 감소에도 시·교육청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오히려 늘어 국가재정 운영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7 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2,208 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청 별로는 경기(4,499 억), 전남(3,202 억 원), 서울(2,549 억 원), 인천(2,185 억 원), 전북(2,005 억 원)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다. 부산 1,827 억 원, 경남 692억 원, 울산 622 억 원으로 분석됐다.

세종(182 억), 경북 (261 억), 제주(350 억)는 지원액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대상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학습 지원비 △수능 · 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했다.

지원규모는 2021년 2,800 억 원에서 2025 년 5,991 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학생 수는 2021년 약532 만명에서 2025 년 501만명으로 31 만명이 감소했다.

구체적 현금성 지원 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은 입학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 하는 제도로 서울·인천·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5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총 3,783 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지급돼 취지에 맞는 문구류, 도서 구입 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복지원비는 현금성 지원 항목 중 가장 큰 규모로 5년간 총 1조 527 억원(47.4%)이 지급됐다. 서울·광주·경북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에서 현물 또는 현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지원 외에 경기·인천·부산·대전 등 일부 지자체는 교복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고 이 이원은 설명했다.

체험학습지원비는 2025년 현재 7개 교육청 (부산·인천·울산·충북·전북·전남·제주)에서 총1,439 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5년간 총 지원규모는 5,479 억 원에 이르고 있다.

또 전북·전남교육청은 학습지원비 명목으로 1,123 억 원, 인천교육청은 수능·자격증 원서비 명목으로 13 억 원, 제주교육청은 졸업앨범 지원 명목으로 12 억 원을 각각 2025년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다.

어려운 나라 살림 속에서도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도입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 현재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칸막이 운영으로 국가재정 운영의 대표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72년 도입 당시 1,074 억 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2025년 72조 3,000 억 원으로 672 배 급증했다.

기획재정부 2024~2028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8년에는 88조 6,871 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 수는 1972 년 768 만 명에서 2025 년 501 만 명으로 267 만 명 감소 ( -34.8%) 하며 , 2028 년에는 456 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학생수는 줄어드는 반면 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재정 운영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현재 내국세 20.79%로 연동돼 있는 교부방식을 적정소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초중등 교육 외에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 교육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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