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19 14:16:0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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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국제뉴스 DB
법원. 사진=국제뉴스 DB

법원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문제 삼아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진행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불복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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