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 정책자금 브로커가 인터넷과 SNS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단속은 단 2 건에 그치는 등 정작 중기부는 ‘ 뒷짐 ’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성무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 ( 창원시성산구 ) 은 8 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정책자금 제 3 자 개입 적발 및 조치현황 ’ 자료를 공개하며 , 정책자금 보로커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
중기부는 올해만 중소기업과 소기업 등의 진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38 조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71 조원 , 지역신용보증 11 조원 등 20 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
많은 정책자금이 풀리고 있지만 , 융자지원사업과 보증상품이 다양화고 그 조건이 사업마다 달라 일부 컨설팅 업체들과 대부업자들은 정책자금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자금 신청과정에 개입하여 부당한 수수료와 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중기부와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활개 치는 정책자금 브로커 존재를 알고 있지만 , 이들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개 기관이 제출한 ‘ 최근 5 년간 정책자금 제 3 자 개입 적발 및 조치현황 ’ 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총 20 건에 불과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7 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 2 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 건에 불과했다 .
3 개의 기관들은 제 3 자 부당개입 사실을 알았지만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령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금융부조리 관련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 에 따라 부정수급 시 영업점장에 대한 고소 • 고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검찰청에 진정한 건수는 1 건이며 , 나머지 한 건은 반송조치에 불과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7 건의 적발 건수 중에 신고는 4 건에 불과하고 2 건은 주의 조치를 나머지 11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
한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한 정책자금 제 3 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 연구용역보고소에 따르면 제 3 자 부당개입의 유형으로 ▲용역대가 수령 ▲대출심사 허위대응 ▲허위 대출약속▲부정청탁▲ 정부기관 등 사칭을 포함하고 있다 .
동 용역은 제 3 자 부당개입의 정의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융자와 관련하여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영과 직접적인 이해가 없는 자가 행하는 융자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5 가지 부당한 제 3 자 개입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 중기부는 동네골목에서 신청 홍보 리플렛이나 나눠주고 있다니 답답할 따름 ” 이라며 “ 중소기업법과 소상공인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민 혈세가 부당하게 브로커 손에 놀아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