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과제에 대한 성과쥐어짜기가 만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삭감과제 중 절반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삭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

오 의원이 산업부 소관 4개 R&D 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예산삭감과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2893건의 연구과제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제들의 전년대비 예산삭감액은 총 9639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1515건의 과제가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진행하는 과제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비 삭감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삭감된 금액은 연구비의 최대 50%로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당초 계획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물을 낼 것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대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정부가 예산은 줄이면서 성과 쥐어짜내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삭감과제 중에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6대 핵심과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에 포함된 과제도 846건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진 원칙없는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으로 인한 피해와 성과쥐어짜기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일관성있는 산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R&D 예산편성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