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음에도 산업재해 4 년 연속 증가세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10-04 15:52: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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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13 만 6,796 명으로 역대 최대였으며 , 사망자수는 2,016 명이었다 .

최근 4 년간 연도별 재해자 수는 ▲ 20 년 10 만 8,379 명 , ▲ 21 년 12 만 2,713 명 , ▲ 22 년 13 만 348 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



올해 재해자수는 6 월 기준 6 만 8,413 명으로 지난해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2 년에 재해자수가 13 만명을 돌파했으며 , 사망자수도 법이 시행되기 전인 ’21 년보다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업종별 재해자수는 제조업 32,967 명 , 건설업 32,353 명 , 그리고 운수 · 창고 · 통신업 14,937 명 순이었으며 , 사업장 규모별로는 5 인 이상 50 인 미만 사업장 5 만 6,514 명 , 5 인 미만 사업장 3 만 8,480 명이었다 .



지역별로는 중부청이 50,379 명 , 부산청 23,625 명 , 그리고 서울청 18,295 명 순이었다 .



김소희 의원은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 지난해 재해자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 며 , “ 매년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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