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우리나라는 2024년 6월 기준 60만대, 전세계적으로는 2023년 말 기준 4000만대를 넘었다는 집계가 나왔다. 또한 우리나라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건 수는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25일 '데이터로 보는 전기자동차'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Data & Law’(2024-10호, 통권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국내 및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와 충전시설 현황,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4년 6월 기준 60만대를 넘어섰다. 승용차는 46만대, 승합차는 9000대 수준이며, 화물차는 약 13만대가 등록돼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024년 6월 기준 약 36만기가 분포돼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 시설에 24만기 이상이 설치해 있다.

전세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3년 말 기준 4000만대를 돌파했고, 경량 전기자동차(light-duty vehicle)용 충전기는 4000만기 이상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화재 건 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총 10건 발생했고,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2020년부터 화재 발생 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건 수는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9건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차장법’도 주차장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 화재에 관한 대책은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하고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발표했고,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 및 충전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적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이번‘Data & Law’는 전기자동차 산업 진흥 및 전기차 안전성 강화와 관련한 대책 마련 및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