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출자회사 부실화로 재무적 부담 가중되고 있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9-23 09:1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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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 공기업이 출자회사 부실화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7개 공기업 ‘출자회사 당기순손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석유공사(4055억원)·한국광해광업공단(2975억원)·대한석탄공사(925억원)를 포함한 총 8개 공기업의 출자회사 누적손실액이 89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봉 의원
송재봉 의원



특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대명사인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2조5511억원 출자)는 최근 10년간 2조504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하베스트 포함 한국석유공사가 출자한 4개사의 당기순손실 총액은 2조9160억원이었다.



광해광업공단의 출자회사 중 최근 10년간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5개사의 손실 합계 금액은 16조원에 달했다. Ambatovy Enterprise(9조원)·MMB(3.8조원)·KORES LUX(2.8조원) 등은 조 단위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KORES CANADA Corp.와 KORES Australia도 각각 1686억원, 1158억원 당기순손실을 냈다.



2개사(한몽에너지개발, 서평에너지)에 41.2억원을 출자한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10년간 779억원 당기순손실을 봤다. 31.2억원을 출자한 한몽에너지개발은 최근 10년간 적자였고 10억원을 출자한 서평에너지는 지난 2014년 말부터 자본잠식 상태가 되며 영업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송재봉 의원은 “출자회사의 부실화로 인해 공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출자 결정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 석탄 생산 업무가 종료되는 대한석탄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통폐합 추진 예정이다. 문제는 석탄공사와 광업공단의 부채(2023년 말 기준)가 각각 2조5001억 원, 8조120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더해 출자회사들의 막대한 누적손실액 역시 통폐합 과정 전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통폐합이 더 큰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충분한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1] 공기업 출자회사 당기순손실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전체 출자회사 수



전체 출자금



순손익 합계



한국석유공사



14



37,613



-4,055



-8,930



한국광업공단



27



59,402



-2,975



대한석탄공사



2



41



-925



강원랜드



5



1,372



-709



한국수력원자력



31



3,588



-177



한국가스기술공사



2



20



-46



한국전력기술



7



55



-41



한국전력공사



29



25,449



-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7개 공기업 중 순손실 기록한 8개사, 각 기관별 제출자료 재구성



2023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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