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국민주권출범 이후 첫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첫 질의에 나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내란극복 완성, 국민주권정부 국정 철학 실현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국민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노상원 수첩' 명단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 "막상 보고는 섬뜩했다"고 답변했다.
박성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그래됐으면 좋았을 걸..'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치적 공방은 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지켜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은 "한국 사회에는 생각하지 않는 살아 있는 시체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고 솎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석 총리는 "내란극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는 맹자가 말한 내란의 잔적이고 내란 좀비들"이라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 존재감이 없다 △양심도 없는 여당 △진심도 진실도 없는 대통령 등 3무 정권"이라고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임이자 의원은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집회 뒤에 숨은 비겁한 이재명 대통령,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 내리기를 시동하는데 이것야말로 내란정권"이라고 대응했다.
임이자 의원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존재감 없는 총리는 처음 본다"며 "조지아주 구금사태, 관세협상 압박, 홍수와 가뭄에 총리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점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임이자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 헌법위에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는 국민주권 원리를 설명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맥락을 읽었다"고 답변했다.
임이자 의원은 "K팝은 나라를 일으키고 있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나라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임이자 의원은 "군 사건과 관련해 총리,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등이 줄줄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 중대재해법 논리로 인해서 총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민석 총리는 "별로 적절한 예가 아니라는 것을 의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김민석 총리는 1985년 미국문화원 사건 핵심인물, 정청래 대표는 1989년 미대사관 점거 주도 등 혐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부정고유, 조국비호, 음주운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년전 트럼프 직접비난, 김정일 조문, 북한은 주적 아니다' 등 이재명 정권 주요 인사들이 '국익 걸림돌' 아니냐, 친북, 반미 주의자들이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김민석 총리는 "국익의 최대 걸림돌였던 많은 장관들로 구성되었던 윤석열 내각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총리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생각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께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위헌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인민재판 같다는 설명하는 방식은 설명이나 논리는 아닌 것 같다"고 대응했다.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지금 민주당이 시급해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