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립각 심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5 11:15:3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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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대립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은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니냐,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입법사항이 위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과 법원의 독립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한마디 하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다고 국회가 나서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고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내란"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생각 기조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때나 내란을 쉽게 붙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에 당부한다"라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헤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고 법복을 벗어던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고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의 스스로가 지켜야 하고 사법부가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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