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정부가 서민들 사채로 내몰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18 13:51:06 기사원문
  • -
  • +
  • 인쇄
사진=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고정화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구입자금보증 제한 ,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 규제를 하기로 하고,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입자금보증이 제한되면, 대출 이용자는 수천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문 의원은 이번 결정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정부의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대한 제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정부가 서민대출 축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의존하는 디딤돌 대출이 규제되면서 많은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