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초 작성일 : 2019-01-18 10:00:09  |  수정일 : 2019-01-18 10:04:22.893 기사원문보기
"에너지전환 위해 전력시장 자유화 반드시 이뤄져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자유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시장 구조 혁신 정책방향'을 주제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협력·국제협력본부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전력시장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에너지시장 자유화 및 경쟁체제로의 이행과 관련 "전력 판매시장의 진입규제 철폐 방식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우위를 고려한 공정한 경쟁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다수의 사업자가 동일한 경쟁조건을 가지도록 시장 기반을 조성하고 전력 판매시장의 공정경쟁 구축을 위한 전력 구입과 망 이용에 대한 규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수 본부장은 "전력판매 시장 개방의 전제조건은 용도별 전기요금 교차보조를 해소하고 전압별 요금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판매시장 개방 방식을 수용가 규모에 따른 단계적 개방으로 할 것인지, 전면 개방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시장 운영시스템 개혁과 관련 전력 도매시장에서 장단기 계약 비중을 확대하고 현물시장 비중을 축소해 가격입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본부장은 "과도한 가격규제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점진적 가격자유화로 나가야 한다"며 "시간대별 비용을 반영해 차별화된 요금제와 다양한 요금메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저탄소 및 친환경이라는 위협요인과 높은 ICT 기술력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전력시장을 지금 보다 더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화=전력가격 상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력가격 상승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상무는 "전력시장이 자유화 된 미국, 일본은 전력사 간의 경쟁 속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며 "특히 우리와 에너지 수급패턴이나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을 잘 연구하고 벤치마킹한다면 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전문위원은 "전력과 가스시장 구조개혁은 매우 어렵지만 동시에 정책 결정 이후 이행과정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독립적이면서 전문화 된 규제인력 양성과 해외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고 현재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신기술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도 향후 시장 개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강옥 한국전력거래소 시장개통개발처장은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조속히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에너지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시장제도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시장제도 설계와 재생에너지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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