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통망법 개정안 美 심각한 경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2 11:25: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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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외교 갈등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우려 표명은 한미 간 통상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외교 갈등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우려 표명은 한미 간 통상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새해 초부터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날을 세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표현의 자유'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을 무시하고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하라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외교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 실패로 환율 폭등을 초래한 데 이어, 졸속 입법으로 통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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