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통일교 특검과 12·3 계엄 사태 등을 포함한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정치권은 사실상 장기 특검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의 공소시효가 연내 만료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여야 협상은 출발선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 정치특검”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논의 과정에서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일교에 국한된 수사로는 정교유착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신천지 의혹을 협상용 카드가 아닌 실질적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조직적인 당원 가입과 당내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 후보 추천을 정치권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기로 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식적으로만 양보하는 척할 뿐, 실질적으로는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 추천 주체로 거론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을 친여 성향 단체로 보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 추천 방안을 거론했다가, 현재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배경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완성을 노린 정치적 계산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안에서 과거 민중기 특검이 다뤘던 통일교와 민주당 간 유착 은폐 의혹이 빠진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내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기존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며,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1월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드는 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 역시 특검 협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쟁점 민생법안의 병행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강행이 중단되지 않는 한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