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전교조 제주지부가 "공립 대안교육 안전망이 흔들린다"며 파견교사 복귀 방침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2026년부터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꿈샘학교와 어울림학교의 운영체계를 조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이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꿈샘학교·어울림학교의 운영체계를 2026년부터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립 대안교육의 '전담 인력'과 '학생 보호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1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기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꿈샘학교와 어울림학교의 운영체계를 조정해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다.

제주교육청은 조정 배경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정서적 위기·진로 변경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증가한 점 ▲파견교사 배치에 따른 보통교과 운영의 일관성 부족 ▲교육부의 '교사 기관파견 지양' 방침 등을 들었다.

운영 방식은 기관별로 다르게 바뀐다. 중학생 대상 꿈샘학교는 기존 학기제의 장기 운영 구조로는 '일시적 위기 학생'에 대한 신속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 4주 기수제로 전환해 단기간 집중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고성범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은 "4주 기수제 전환은 학생들이 가능한 한 빠르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기간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부담을 줄이면서 조속한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 대상 어울림학교는 파견교사의 전공에 따라 보통교과 편성이 해마다 달라져 기초학력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2026년부터 전문강사를 채용해 보통교과를 일관된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파견교사 복귀 이후에도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에 배치된 전문 인력이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 생활지도를 수행할 수 있고, 대안교과 역시 전문강사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제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방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지난 11일 개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대안교육 지원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교조 제주지부, "공립대안교육의 위기, 교육의 안전망 흔들"

하지만 전교조 제주지부는 앞서 11일 성명을 통해 교육청이 2026학년도부터 공립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어울림학교 4명·꿈샘학교 3명)에 배치된 교사 7명을 소속 학교로 복귀시키고, 교육과정을 시간강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조치를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이 생활교육·상담·정서지원 등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파견교사가 빠지면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담임·생활지도를 맡기 어렵고 남은 인력도 생활지도·학적 관리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 30명·3개 학급 운영에서 기존 업무를 교학부장(교육연구사) 1명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실상 운영 불가능한 구조라며, 학생 보호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에 ▲파견교사 복귀 조치 철회 ▲운영지침에 따른 전담 인력 적정 배치 ▲공립 대안교육 체제 유지·강화를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월 운영 방안 토론회로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제주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지난 11일 개최했다. 향후 운영 방향을 지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운영 방식 변경' 그 자체보다, 위기학생을 맡는 공립 대안교육기관에서 생활지도·상담·정서지원까지 포함한 전담 체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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