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시멘트 산업계가 조성해 온 사회공헌기금의 규모와 운영 방식이 형평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연간 250억 원 수준의 시멘트 기금은 같은 환경영향 업종인 석탄화력발전소 기금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용처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회와 주민들은 “기금이 면죄부나 선심성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과 위성곤 의원,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가 공동으로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한 '시멘트산업사회공헌기금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시멘트 산업이 매년 부담하는 25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주민 피해와 환경부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집중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소 주민지원기금이 전국적으로 2292억 원까지 확대된 점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격차가 나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금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금이 선심성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기금 배분·운영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치권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위성곤·허영·송재봉 의원은 “형평성과 투명성 문제는 주민들이 수년째 촉구해온 사안으로, 법·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의 호소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간 250억 원으로 모든 문제를 덮을 순 없다”며 “사용처가 깜깜이였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미 ‘시멘트 성분표지제’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시멘트 공정·품질·환경정보 공개 확대에 착수한 상태다.

주민들은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논란이 단순한 오명이 아니라며,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건강 피해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와 패널들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오염 실태를 설명했다.

특히 생활·산업폐기물 투입 증가로 대기오염물질이 급증했고, 단양·제천 지역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타 지역보다 수백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건강권 침해가 계속되는데도 기금 운영에서 주민 참여가 부족해 불신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건설을 위해 우리 지역은 수십 년간 희생돼 왔다”며 누적된 피해를 호소했다.

주민들은 시멘트 기금이 피해 회복보다 산업계의 ‘그린워싱’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며 기금 운영 체계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강제성 부여 ▲기금 규모 대폭 확대 ▲기금위원회에서 산업계 영향력 축소 ▲정보공개 의무화 ▲지원 범위 5km 제한 해제 ▲감사·평가 체계 도입 등을 핵심 개편 과제로 제시했다.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은 “공익성과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운영해 왔으며,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홍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사회장은 “시멘트 기금의 법적 기반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영 의원은 “기금 문제는 즉시 해결되기 어렵지만, 법·제도 개선을 통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토론장 밖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금이 선심성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기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