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오후 한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국민건강보험 공단 심포지엄' 환영사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같이 민감한 주제를 한국은행이 건강보험, 재정 등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된 연명의료 문제가 초래할 거시경제적 문제들을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영향이 노동과 재정, 의료, 돌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어느 한 기관의 전문성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며, 각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여기서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환자 선호와 의료 현실 간의 괴리, 제도 보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 총재는 "이번에 건강보험공단과 한은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 역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두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연구결과에 제대로 담길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고령화·의료·재정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 총재 부임 이후 저출생·고령화와 입시제도 개선,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자율주행택시 도입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연구해왔다. 이번 논의와 보고서는 한은의 구조개혁 연구의 연장선으로 이뤄졌다.

이 총재는 한은이 통화정책을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구조개혁 연구들 가운데 특히 자율주행택시 연구와 이번 연명의료 연구는 올해 사회 및 거시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한은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자부심을 심어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연명의료중단 및 보류 사망자의 생애말기 의료비'를 주제로 강단에 올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인명의료결정제도등의 보완책에 대해 발표한다.

이인로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명 치료에 대한 환자 선호와 의료 현실의 괴리에 대해 발표에 나서 '개인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연명의료 중단 이후 돌봄의 연속성 확보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