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진보당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반복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칙 없는 한일 셔틀외교 복원은 일본의 강경보수 정책을 용인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일본 언론은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한일정상회담이 추진 중이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헌화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반복 주장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첫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뒤집지 않겠다'고 하며 '투트랙' 접근법과 '1965년 국교정상화에 기반한 한일관계'를 강조했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두 번째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은 분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정작 일본은 독도문제를 한일군사협력과 연계시키며 정반대 태도를 보였다"고 상기시켰다.

신미연 대변인은 "한국 공군의 독도훈련을 문제 삼아 블랙이글스의 중간급유를 거부한 사건은 일본이 한일군사협력의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일본은 독도와 대만 문제를 자국의 안보문제로 둔갑시켜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러일전쟁 중 독도를 불법 점검했던 일본이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태는 단순한 역사 왜곡을 넘어 일본 군국주의 망령이며 군사적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원칙 없는 한일 셔틀복원과 역사 문제를 외면하는 투트랙 접근이 한일관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하거 이는 분명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무엇을 얻기 위한 복원인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며 일본이 독도문제를 외교·군사 문제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국익과 주권 강화를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