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주의 8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거가 8대 악법의 본질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는 근거도 없이 사법부를 정권 코드로 재편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4심제 역시 대법원을 정점으로 구축된 헌법상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위헌이며 공수처의 권한을 무한 확장하는 '슈퍼공수처법'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이 정권의 코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권력 강화 수단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당 현수막 규제법과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와 정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고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법스터 제한법까지 더해지면 이재명 정권과 절대다수여당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8대 악법은 야당을 입막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언론을 통제하는 결과적으로 '전체주의 체제 구축'"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주의 8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