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와 법령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정의 무리한 '빚내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 사상 최대 4,820억 원 발행... 관리채무비율 21% 코앞

실천본부에 따르면,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47건에 4,820억 원 규모로, 이는 법정 발행 한도액 3,840억 원을 980억 원 초과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문제는 이미 제주도의 빚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관리채무액은 2021년 1조 1,882억 원에서 2026년에는 1조 9,343억 원으로 무려 7,461억 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채무 관리 비율은 2021년 14.75%에서 2026년 20.60%로 급증하게 된다.

이에 실천본부는 "지난해 15% 이내 관리를 호언했던 도정이 2년도 안돼 21%에 육박하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라며 , "현 속도라면 정부 재정위기 기준인 25%에 곧 도달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재정 비상금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 계정은 2022년 3,336억 원에서 2025년 1,451억 원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내년에 1,100억 원을 추가로 빼서 사용할 계획이어서 "비상금은 비우고 빚만 쌓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법령과 지침 무더기 위반 논란, '꼼수 발행' 의혹

이날 실천본부는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다는 4가지 핵심 의혹을 제기했다.

첫번째 40억 미만 사업 발행이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이행 대상인 40억 원 미만 사업이 7개 포함되었다는 지적이다.

두번째 쪼개기·묶기' 위장이다. 40억 원 미만의 지구별 사업들을 묶어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위장하여 지방채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세번째 전액 지방채 충당 사업이다.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은 발행이 인정되지 않으나, 추자 인도교 및 수변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2건이 모두 지방채로 충당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번째 투자심사 절차 미이행을 지적했다. 지방채 발행 전 필수 절차인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2건의 사업에 대해 받지 않았다고 제주도 스스로 인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천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상 최대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 위기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실천본부는 이 같은 과도한 빚을 내 토목 건설에 집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경제 활성화 효과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채 대상 사업 146건 중 2026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24개(16%)에 불과하며, 나머지 122개(84%) 사업은 2027년 이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건축물 등 자본시설 유지 관리비 비율이 전국 평균(7.37%)보다 높은 9.52%에 달해, 잘못된 건설 투자는 지속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방채로 시작하는 사업들은 2027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이자 증가와 상환 압박이 겹쳐 재정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것.

실천본부는 이번 예산을 두고 "오영훈 도정이 주장하는 '알찬 성장'이 아니라 '속 빈 악순환 경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제주도는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시기"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만 있으면 한도 초과 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천본부는 지방채는 도민들의 혈세로 갚아야 할 빚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채 초과 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변경할 것, △제주도의회는 예산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을 감액시킬 것 △예산은 토목 건설이 아닌, 민생, 일자리, 제주 소상공인과 기업 혁신에 집중할 것

실천본부는 만약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강행된다면, 예산 낭비와 법령 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 공익감사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정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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