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의원이 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524건의 감사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감사대상자와 책임자의 직렬을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직렬간 감사는 133건, 교차직렬간 감사는 391건이었다.

교차직렬간 감사에서 경징계·중징계·해고 등 ‘징계 이상’의 조치는 전체 징계 391건 중 120건, 30.7% 비중이었지만 동일직렬간 감사에서 징계 이상 조치는 133건 중 27건, 20.3% 비중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동일직렬간 감사시 교차직렬간 감사보다 10% 낮은 확률로 경징계·중징계·해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며 “동일직렬 감사의 경우 친분을 기반으로 한 ‘봐주기 감사’, ‘온정주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감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2차 피해 초래와 더불어 관리자 교육·조직 문화 개선과 같은 구조적 문제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교육청 감사에 대한 공정성·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교차직렬간 감사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궁극적으로 감사의 목적은 피해자 보호에 초첨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 감사 내부 규칙에 교차직렬간 감사 확대를 통한 대내·외적으로 감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