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진보당은 정부와 여당의 국회 비준·검증없는 대비투자특별법 졸속 추진에 반대하고 즉각 국회 한미통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 전 과정 공개하고 검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고 여당은 '하루 빨리 적용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지만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가 관철된 이번 관세 협상을 철저한 검증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지원할 별도의 국가기금을 기재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조성,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의 활용, 에너지·조선·방산 등 전략산업 구조 재편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국가 재정과 산업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구속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세 15% 인하율 소급 적용에 목매며 속도전할 성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헌법 제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미통상 협상의 결과는 국가 간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합의이기 때문에 조약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첫째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즉각 중단 둘째 국회는 한미통상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협상 전 과정을 공개하고 검증 셋째, 정부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진보당은 미국의 약탈적 요구에 맞서 굴욕적 협상을 바로잡고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