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 시작...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 '주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3 00:13: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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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국제뉴스DB
이재명 대통령/국제뉴스DB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17곳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달간 800여 곳 피감기관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 잔재 청산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한 국감을 계기로 사법개혁 등 당 차원에서 준비해 온 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혁 작업에 있어 당, 정부, 대통령실 간의 불협화음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면서, 당정대가 원팀으로 청산과 개혁을 마무리할 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늘이 아마추어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 시작일이 될 거라고 맞섰다.

반기업 정책 추진, 한미 동맹 균열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 130일 만에 대한민국을 풍비박산 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예정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놓고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대선 개입 의혹을 해명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여당의 대법원장 동행명령장 발부 압박은 헌정 파괴, 사법 말살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전날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타당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할 거라고 경고했고,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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