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국감을 뒤흔들 전망이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여부가 초관심사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인사 전횡 논란’의 핵심 인물이라며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불순한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까지 고려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사위는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14일 국감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국정감사(국감)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양한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을 일컫는다.
13일 상임위원회별 국회 국감일정은 다음과 같다.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대전고법·특허법원 등 법원과 검찰청 대상 감사
정무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금융감독원 감사
국방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병무청 감사
교육위원회: 오전 10시, 영상국감(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10개 기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
행정안전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소방청 감사 후, 일부 현장시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시찰(아시아문화전당, 반구대 암각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농촌진흥청 등 3개 기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8개 기관
보건복지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개 기관
국토교통위원회: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