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자체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1차 때와 달리 소득 하위 90% 선별 기준을 적용하며, 신청·수령·사용 방식은 1차와 동일하다.
대상 기준은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직장·지역·혼합)에 따라 설정된 기준액 이하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예시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 원, 2인 33만 원, 3인 42만 원, 4인 외벌이 51만 원 이하다.
다만 고액 자산가 배제 원칙을 적용해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은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신분증 지참 후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택도 가능하다.
신청 첫 주(9월 22~26일)는 혼잡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순이다. 대상 여부 확인은 9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은행 창구 등에서 가능하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 정부는 2차에서 사용처를 일부 확대해 생활협동조합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차 집행 효과도 가시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 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9월 14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6조 1,777억 원 중 88.1%인 5조 2,991억 원이 사용 완료됐다. 업종별 사용 비중은 음식점 40.3%가 가장 높았고, 마트·식료품 15.9%, 편의점 9.5%, 병원·약국 9.1%, 학원 4.1%, 의류·잡화 3.6% 순이었다. 소비 심리와 골목상권 지표도 동반 개선됐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 8월 111.4로 7년 7개월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BSI도 8월 체감치가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장 조사에서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응답자의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고, 증가율은 10~30%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쿠폰으로 구입한 물품을 소방서·보육원 등에 기부하는 ‘나눔 사례’와, 찾아가는 신청을 복지서비스(건강 체크, 주거 개선 등)와 연계한 지자체 사례도 전국에서 확산됐다.
정부는 2차 지급을 통해 체감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혼잡을 피하려면 온라인 신청을 우선 활용하고, 요일제 운영 주간 이후에 신청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가입유형을 확인하고, 재산세 과표·금융소득 요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 기한(11월 30일) 내 지역 상권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가계 체감과 지역경제 회복에 동시 기여할 수 있다.